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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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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원
1
지평
1
화산
1
광교
1
영남
# 변호사 (상위 10)
2 임경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다349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등]〈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,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1461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3년
5. 춘천지방법원 2013.01.18 선고 2011구합1984 판결
  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10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4954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.(195),23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2년
11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다42908 판결
  [예금명의변경][공2002.7.1.(157),1386]
   예금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997년
1996년
1995년
15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다535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5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16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23265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4.12.15.(982),326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18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155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2.11.1.(931),284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1558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2.4.15.(918),115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53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][공1992.1.1.(911),76]
  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251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4)민,6;공1991.12.1.(909),26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2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도219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위증][공1993.6.15.(946),148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1271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1)민,116;공1991.3.15.(892),86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다카2681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공1991.3.15.(892),84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88년
25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2238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88.11.15.(836),140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82년
26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카54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2.4.1.(677),29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1년
27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79다21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3.1.(651),135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3년
28. 대법원 1963. 4. 18. 선고 62다223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][집11(1)민,248]
 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63. 4. 11. 선고 63다6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1)민,245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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